학제개편 - 초등입학 7세로 1년 당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8세에서 7세로

2022년 7월 29일, 정부의 새로운 교육 정책이 발표되었다.

자사고 존치와 외고 폐지 외에 학제개편이라는 이슈가 궁금해서 기사들을 훑어보았다.

©️Daniel Bernard _@unsplash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 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 돌봄 체계 통합)과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당겨 2029년 완료

2025년 입학 - 2018년생 전체 + 2019년 1~3월생
2026년 입학 - 2019년 4~12월생 + 2020년 1~6월생
2027년 입학 - 2020년 7~12월생 + 2021년 1~9월생
2028년 입학 - 2021년 10~12월생 + 2022년생 전체
2029년 입학 - 2023년생 7세 입학
***** 빨간색 글씨 7세 입학

"학교현장 및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
확정은 아니고 2개월씩 당겨 6년에 걸쳐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스승의날 카네이션

학제개편의 진짜 목적은?!

정부에서 학제개편을 하는 이유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

교육계에서는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시켜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
공교육 강화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학제 개편을 내세운 것 같다. 뭐랄까,, 국민을 생산요소로만 보는 느낌,,

초등학교 입학 축하 현수막

우려의 목소리

1. 우리 아이들 - 학제개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아이들은 7세라는 유아시기를 빼앗기게 된다. 7세 아이의 발달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제개편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7세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8세에 맞는 교육에 7세 아이들만 집어넣는 모양새인데.. 아이들만 어른들의 선택에 희생양이 되는 것 같다. 8세 아이도 생각보다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도 아이들도 서로 그 시기를 보내느라 고생한다.

과도기에 동생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인생 전반에 걸치는 영향이 괜찮을까…

2. 학부모 - 특히 과도기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분들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반에서 형님의 입장이든 동생의 입장이든 단일 나이 구성이 아니라 우려되는 점도 있고,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보다 25% 정원이 늘어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사 수 대비 학생수의 문제, 입시 경쟁률 심화 등등.

온전히 7세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이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교하는 7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3. 교육현장 - 초등학교 1학년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 아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다이다. 지금 8세 아이의 발달에도 이 정도인데 7세 아이들과의 학교 생활은 꽤나 험난할 것 같다.

지금의 교과서를 가지고 7세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을까? 8세 아이들도 한글을 떼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글을 안다고 가정하고 집필한 듯한 교과서에 당황한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7세에 필요한 보육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책만 만들고 선생님들께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미는 건 아닌지..

4.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정원에서 7세 아이들이 사라진다. 유보통합으로 어떤 정책이 준비 중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7세 정원이 학교로 이동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응은 무엇일까?

5. 기타 - 학제 개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미래의 자원을 조삼모사하는 격이 아닐까… 입직연령을 낮춘다… 취준생 비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오은영 박사님의 표현이 떠오른다.

“과거의 부모들에게 아이는 생산재였다. 이제는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이다.”

왜 그럴까..?